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감 속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치 분권’이 우리시대 화두가 된지 오래지만 중앙정부 승인 없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국(局) 하나도 신설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남도일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치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공동 기획해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때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관리할 ‘감염병 전담국’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정부부처 승인 사항이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장은 급한데 행정에 묶여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것으로 그동안 표방했던 지방자치와 분권의 현주소를 대변해 준 사례다.
사실 그동안 정치권은 여야와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모두 자치분권에 공감하고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자치분권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분권 로드맵을 수립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각각 지방분권과 행정체계개편을 추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두 기구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하니 환영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삶의 전 분야에서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시대를 지표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허울뿐인 지방시대가 아닌 진정한 자치분권 실행으로 지방을 살찌우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