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영 홍익대 교수 포럼서 기조강연
영국 80%·덴마크 57% 등 전기료 상승
국내 전기요금 현실화 공감 형성 시급
“현재 전력시장 고비용·비효율 심화”
전세계 에너지 위기 속 에너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가 인접한 지역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내 도입이 논의되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5회 남도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에서 제기됐다.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자은면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5회 남도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에서 ‘에너지 위기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신훈영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교수는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전력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더불어 탄소중립까지 겹치며 현재 세계는 전례없는 에너지 가격 급등을 겪고 있다”며 “네덜란드 천연가스 가격은 30배, 독일 전력 도매시장 가격은 약 17배 증가했다. 영국과 덴마크의 전기료도 각각 80%, 57% 상당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EU와 미국 등은 에너지 원가 인상에 따라 요금인상을 허용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요금인상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따르니 다양한 시장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교수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들어 전력시장 개방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수도권 원거리 송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왔다.
그는 “전력 판매사업자의 구입 다변화는 전력구매비용 안전성 증대로 이어진다”며 “가격입찰제와 실시간 시장, 지역별·노드별 한계 가격 제도 등을 통해 전력시장을 개선하고, 전력 신산업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신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에너지 위기 시기에 필요할 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로 한다”며 “도매전력시장 선진화 구조 정착화 및 지속적 개선, 현물 시장 개선, 계약 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도소매 전력시장의 구조가 장기적으로 고비용·비효율을 심화 시킬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토론과 의견 수렴과정이 시급하다”면서 “전력산업 적자에 대한 요금을 결국 누가 지불하게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