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
레고랜드發 PF 부실 위기 진화
‘3중고’ 건설사 줄도산 우려 사전 차단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두고 봐야”
“미분양과 공사비 증가, 자금경색 등 삼중고에 시달리던 건설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유동성 확보가 되지 못하면 자금력이 낮은 중소 건설업체의 본격적인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지속된 금리인상과 함께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이기에 나선 탓에 대형 건설사 마저 PF 대출 금리가 2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대출 중단 등이 맞물린 부동산 침체기엔 자금력 확보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금리가 낮아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부동산 PF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올해부터 금리가 꾸준히 오른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오는 연말까지 약 34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를 막지 못할 경우,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있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위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계속된 금리 인상의 여파로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난 위기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업계 연쇄 도산 위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신호로도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 지원한다. 하지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 노력이 있을 경우에만 보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리와 심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형 사업장 대상 HUG와 HF(주택금융공사)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홍강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부장은 “그동안 준공 전 미분양 사업에 대해 보증지원이 없어 중소·중견건설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사에게 반가운 소식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으나, 사전 청약은 최근 2~3년 내에 몰렸다. 분양물량 분산을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매각된 택지는 의무를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당초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항목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검토 개선,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한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은 미분양 급증과 공사비 증가, 자금 경색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부동산 PF 대출 보증 요건 완화한 조치도 시장에 꾸준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신호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