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화단지·한전공대
예산 지원 문제 주요 이슈 전망
광주군공항 그린벨트 총량 제외
국가 R&D예산 지역편중 문제도
‘정율성 논란’도 여야 쟁점될 듯
제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성적표’가 될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리면서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사업과 관련된 국감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감사는 ‘다양한 국가 정보를 통한 체계적인 국정 감시’라는 목적이 강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비롯해 전남의 의료 공백 문제, 광주 군공항, 한전공대, 지역 R&D 예산 등이 이번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정율성 이념 논란’도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어서 국감을 통해서 이념 논쟁의 해결책을 찾아낼 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는 다음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방산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면 ‘광역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제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군공항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 지역 의원들이 이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이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이후 이 일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면 ‘광주 내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량’이 그 만큼 줄어들어 신규 산단 조성 등에 필요한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200조원을 넘긴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상황 해결 및 전기 요금 인상 논란과 더불어 한전공대 지원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정부가 지정한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광주·전남 등 반도체특화단지 추가지정 요구, 광주·전남 연탄가구 연료 전환 지원, 예산 삭감에 직격탄 맞은 지역 기업 지원 에 대한 국감 질의도 예상되고 있다. 산자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는 수도권과 지역간, 지역 대 지역간 편중이 심각한 국가 R&D예산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전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 실효성과 전남도의 주요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교육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육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확정된 가운데 오는 11일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 서재숙 교장이 정율성 논란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다.
오는 13일 국가보훈부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정율성 기념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이번 국감과 관련 지역에서는 주요 현안 해결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마지막 국감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현안으로 부상한 문제점과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을 면밀히 살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와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