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1조원대의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전력이 연구비나 해외사업비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당 사용하고, 조직 내부에서 셀프로 ‘포상금 잔치’를 벌이는 등 방만 경영 및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까지 제대로 준수치 않아 필요치 않은 지출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은 커녕, 오히려 성과급 등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며 ‘신의 직장’이란 타이틀을 굳건히 하는 모습이다. 무작정 전기요금 인상만이 적자문제의 타개책인 것 처럼 논하기 전에, 오만한 방만 경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구비 등으로 2억여원 상품권 구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해외사업비·투자공사비 등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는 예산으로 2억576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한전의 상품권 부당구매는 ▲연구개발비(7천985만원)가 가장 많고 ▲해외사업비(7천926만원) ▲광고선전비(1천609만원) ▲수선유지비(799만원) ▲투자공사비(681만원) ▲수용개발비(501만원) ▲기타 과목(1천75만원) 등이다.

현행 한전의 상품권 사용 지침은 잡급과 복리후생비·포상비·기부금·업무추진비 등 5개 예산과목 내에서만 상품권을 구매토록 돼 있다. 특히, 부당 사용 된 예산으로 구매한 상품권들은 어떤 상품권을 구매했고 누가,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사용 용도를 ‘기타’로만 명시해 부당행위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한전 적자가 역대 최대치에 달하는 상황에, 내부적으로 쇄신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관련예산은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국민혈세가 줄줄 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산업부 감사나 한전 자체감사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덮었다면 이 역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며 “실효성 있는 통제시스템을 마련해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셀프 포상금 잔치 빈축

한전은 ‘셀프 성과급’ 포상금으로 빈축까지 사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수당 외 자체 성과 포상금으로 무려 4억원이 넘은 거액이 지급돼 ‘포상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한전 및 한전 자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21~2022년까지 ‘노사협력증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 전력수급 안정’ 등 총 1천411건의 포상내용으로 4억2천330만원(2021년 2억3천130만원·2022년 1억9천200만원)의 자체 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한전KDN·한전KPS·한전MCS·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자회사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각종 경진대회와 공모전 등에서 총 964건의 포상으로 3억5천220만원을 사용했다.

현재 한전과 11개 자회사들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2조 4천868억원이다.

성과급 규모는 한전이 8천62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수력원자력(5천233억원)·한국전력기술(2천108억원)·한전KDN(1천635억원)·한전KPS(1천475억원) 등 순이다.

한전의 누적부채가 201원가 넘어선 상황에도 자회사들은 성과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따박따박 챙기는 상황이다.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까지 올리고, 최근엔 김동철 사장까지 나서 킬로와트(kWh)당 25원 수준까지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방적 국민 희생만을 강조하는 상황에, 이런 성과급 문제는 국민정서와도 배치돼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 의원은 “한전이 경영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셀프 성과급 포상행위는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제도개선과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이끌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33억 낭비

국내 최대 공공기관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내지 않아도될 부담금 수십억원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한전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인해 내게 된 부담금은 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으로, 강원랜드(18억원)·한국전기안전공사(13억4천만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12억원)·한국가스기술공사(9억원)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 중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전은 고용률을 채우기 위해 ‘꼼수’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촉진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체험형 인턴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워 일시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높힌 사실이 확인됐다.

한전은 올해 체험형 인턴으로 170명을 모두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장애인은 5명에 그쳤다. 체험형 인턴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시적으로 충족하려는 ‘꼼수 채용’인 셈이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의 장애인 고용미달 문제는 매년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담금으로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