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을 주면서 인기를 끄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은데다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안전사고는 각각 264건, 456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지난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62건으로, 2018년 36건보다 72.2%나 늘었다. 전남은 2018년 57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6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5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산과 함께 전국 1위다. 광주에서도 2명이 세상을 떠났다. 주요 사망 원인으론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꼽히고 있다. 일자리 활동 후 오토바이로 귀가 중 대형트럭과 충돌해 사망하거나 활동 중 승합차에 치여 숨진 사례도 나왔다. 허술한 안전관리가 부른 비극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안전교육 5시간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안전관리 예산이 6천300만원으로 사업 참여자 1인당 65원꼴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기자만 11만1천222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1조5천4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안전 및 사망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어르신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하지만 치명적인 부상과 목숨에 노출된 사업이 돼선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