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정부가 지방에 국립의대 신설 대신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아 전남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만으론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 취약지역 의대 신설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은 무산될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지역 의료 현실은 붕괴 직전이다. 2021년 기준 전남 인구 1천명당 임상 의사수(한의사 포함)은 1.7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2.5명, 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전남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율도 9.7%로 전국 평균 4.7%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수도권 의료 집중 현상도 지역 의료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 지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의대 신설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전남 의대 설립이 좌초될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도 18일 상경,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규탄한다. 이들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내놓을 경우 의대 신설 논의는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지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만이 열악한 지방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