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더불어민주당 김병도 전남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는 22일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비전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중심사업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행안부가 배분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형식·절차·내용 모두가 겉치레에 가깝게 구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아니라 수백조원가 들어간 출생장려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당장 대수술을 하거나 또는 폐지하고 실효성있는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