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수질악화 우려로 최종 ‘불허’
영산강환경청은 ‘사업 추진 가능’
일부 주민들 군수실 점거 반발도
"10년 핑퐁…규탄집회 나설 것"
전남 강진군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비 1천600억 원, 발전용량 80MW 규모의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수질 악화 우려를 내세워 최종 불허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환경청에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는데 군수가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과 함께 한때 군수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강진군과 강진햇빛발전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진군청 군수실에서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그간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온 강진햇빛발전소㈜ 측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가졌다. 앞서 지난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결과를 강진군에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토대로 "사내호 수상태양광 사업 부지가 법정보호종인 조류, 수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므로 구체적인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강구·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1단계 운영에 따른 조류 영향을 모니터링해 서식종의 수 및 개체수의 각 지표가 20% 이하로 감소하는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인을 파악해 저감 방안을 강구한 후 2단계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사업자와 주민들은 "강진군이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동안 강진군이 수질,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수년간 막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강 군수를 비롯한 강진군 관계자들과 사업자 측 관계자들의 회의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 군수는 관련 허가를 재신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과 주민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 영향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사안을 군이 막을 이유가 없다"며 오후 한때 군수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는 사내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추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최종 불허했다.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원소통위원회 위원들이 내부 회의를 거쳐 수상태양광발전소 추진시 사내호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강진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와 관련, 구정완 강진햇빛발전소㈜ 대표는 "강진군이 요구하는 사업 조건을 맞추느라 10년 세월이 흘렀다"며 "작년에는 부군수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더니, 올해는 담당 과장이 또다시 보완을 요구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나니 이번에는 민원소통위원회라는 결정권도 없는 기구에 이 사안을 넘기는 등 계속해서 핑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예 환경영평가를 신청하니 강진군 측은 환경청에 군에서는 사업 허가를 안할거라고 말하는 등 별 얘기를 다해왔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연대해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재신청한다면 사업자 측과 다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내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업은 사내호에 80MW 규모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을 지어 발전수익을 사내호와 인접한 사초리 주민들과 나누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사업자 측은 지난 2019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데 이어 2020년에는 한국전력과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도 마쳤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