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차영수 "사용된 패널 급증…대응책 필요"
박형대 "전기차 보급, 탄소감축 효과 미미"
한숙경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저조"
기후위기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 각종 환경정책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5일 도 환경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발전 시장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 폐패널이 쏟아지기 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전국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을 2025년 1만4천596t, 2030년 2만935t, 2033년 4만1천743t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 급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며 "당장이라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 매뉴얼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이 전국 태양광 발전 용량의 약 23%를 생산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지속 유지 발전이 필요하다"며 "설비 수명 약 20년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도 이어졌다.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현재 전남에서 추진 중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점검과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2030년까지 26만t(전체 감축목표의 4.5%)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전력 공급원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은 가정용 태양광 보급 등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탄소 중립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 재활용 정책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거점수거대 및 영농쓰레기 집하장 확충도 필요하지만 쓰레기 수거장 관리와 재활용 홍보를 위해 마을별 환경관리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도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숙경 의원(민주당ㆍ순천7)은 "환경오염과 탄소중립, ESG관련 사안에서 여성들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호르몬이나 신체적 특성상 환경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성들의 관점이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회의 현재 여성 참여율은 20% 수준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가 규정한 4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종필 도 환경산림국장은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