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전남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 등 16건의 지역경제계 핵심공약 과제를 발굴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각 정당 후보 캠프측에 전달했다.

지역경제계 핵심공약 과제에는 지역경제 현안을 넘어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핵심 정책을 폭 넓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해 지역경제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지역경제계 현안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한상원 회장을 만나본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지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저성장 고착화 속에서 신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방위 산업, 스마트팜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의 투자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를 하나로 보는 시각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광주·전남의 제조업과 수출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 등 16건의 지역경제계 핵심공약 과제를 발굴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각 정당 후보 캠프측에 전달했지요.

▶광주상의는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가인재위원장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을 통해 지역경제계 핵심공약 과제 16건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정당 후보 캠프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했어요. 이는 광주·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

이 과제들은 작년 12월부터 준비에 착수해 지역 산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했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6건의 과제에는 군공항 이전 및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AX 실증도시 조성,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 국립 3대문화시설 유치,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안이 단순히 후보 공약에 그치지 않고, 새 정부의 실질적 정책 과제로 반영돼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을 요구했어요.

▶광주 민·군공항은 현재 광주 도심에 위치해 도심 발전을 제약할 뿐 아니라, 항공기의 이착륙 안전성과 군 작전 효율성에도 구조적인 한계를 초래하고 있어요. 특히 영산강과 황룡강을 끼고 있는 지형적 특성상 봄·가을철 안개로 인해 연간 50일 이상 항공 운항이 제한되고 있어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공항 특성상 막대한 재정 소요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단순한 지자체 간 협의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직접 나서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나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도 충분치 않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공항 건설 초기 사업비 지원, 종전부지의 개발 여건 개선, 그리고 이전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차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책사업으로 격상시키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조기 착공을 위한 확실한 재정·정책적 이행도 시급한 실정이지요.

▶달빛철도 사업은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대구 달빛철도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수도권 집중 해소와 동서 간 상생협력,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국가사업이지요. 광주상의는 지난 4월 대구상의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차기 정부 임기 내 조기 착공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등 6개 시도를 연결하는 198.8㎞ 구간을 1시간대로 잇는 단선전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조5천억 원 규모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되고 동서 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형성의 촉진제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지역의 이러한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 지체 없이 조속한 후속 절차를 밟아 주길 기대합니다.
 

-기후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 대응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도 요구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매우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 생산과 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복합 활용 모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될 경우 연간 5천만원 수준의 소득 창출이 가능해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청년층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이 스마트팜 등 최신의 재배기법을 도입하고 확산하게 되면 농가 소득 보완을 통한 공동화현상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에너지 전환까지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보급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이나 간척지 등 주요 농지에는 설치가 제한되고, 일시사용 허가 기간도 짧아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보급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을 위해서는 농지가 갖는 공익성과 생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융통성 있는 제도 운용과 함께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 운영모델이 정착된다면 농촌과 에너지 산업 간의 새로운 협력 생태계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 및 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등도 지역경제계 입장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예방보다는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과 예산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까지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실질적인 안전 확보보다는 법적 리스크 회피에만 몰두하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기업 스스로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과 같은 하한형 처벌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예방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역시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탄력적인 근무 시간 운영과 숙련 외국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 경쟁력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수준을 넘어 불법행위까지 허용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균형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논의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폭넓게 제한하고, 노조 지시에 따른 행동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업장 점거, 폭력 집회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용자 측 대응이 매우 제한적이지요. 이는 재산권 침해는 물론 노사 균형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재추진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감정적 접근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과잉 규제 해소 등도 함께 다뤄야 공정한 시장질서와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OECD 평균 수준의 법인세 인하도 요청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50%로, 기업의 경영 안정을 크게 제약하고 있어요. 실제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유동성 악화나 기업 매각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전·사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전액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기업들이 제도 활용을 꺼리고 있어요. 보다 유연한 요건과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도 OECD 평균보다 높아 기업의 국내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에 대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전남은 지금 산업 전환의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AI, 신재생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의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인프라가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기회는 흘러가고 맙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이 머무르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도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삶의 기반이 마련돼야 지역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산업 전환과 인재 정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면,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시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히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조기 착공,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같은 과제들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현장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실행으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한상원 회장이 걸어온 길

1954년 전남 해남 출생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다스코 회장
제55회 무역의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학교법인 홍인학원 이사장
광주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
2010년 건설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