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발언 여부 관심
李, 그동안 원포인트 개헌 주장 등 적극적
尹 정부 약속 미이행에 원색적 비판도
다시 그날이다.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참배객들이 광주를 찾고 있다. 부모 손을 잡은 어린 아이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죽음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정치권도 총집결하고 있다. 18일 기념식을 전후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씩 광주에 머무르며 오월 정신을 강조하고 계승을 다짐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도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선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면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년 5·18마다 봐 왔던 모습이다. 그럼에도 오월 광주의 그날은 여전히 미완이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 공감대에도 수 제자리 걸음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수표만 남발됐다.
이에 이재명 후보가 내놓을 5·18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20일도 채 남지 않은 6·3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이자, 과반을 훌쩍 넘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다. 5·18 메시지나 발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무게감이 있고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이 후보는 그동안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적극적이었다.
재43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2023년 5월 17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원 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실시될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 투표를 통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국민의힘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치적 공방 끝에 흐지부지 됐다.
총선 이후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등 헌법 전문 수록에 더 강한 목소리를 낸다. ‘사기죄보다 더한 범죄’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했다.
작년 제44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 수록’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해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도 했다.
당시 기념식은 광주시의원들이 행사 도중 ‘헌법전문 수록’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할 정도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가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지역사회 열망에 이 후보의 입장은 올해 들어서는 시기를 언급하는 등 더 구체성을 띤다. 지난달 24일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광주 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가장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그 다음 총선 때(2028년)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며 "너무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을 서둘러서는 안되지만, 늦어도 2028년 총선까지 개헌을 하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광주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이 후보의 입을 더욱 주목하는 이유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