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환 출석 후 곧바로 입장문 발표
"법령·적법절차 위반 폭주" 비판
"피의자 인권 침해해서는 안돼"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검검사팀 조사에 출석하며 공개 소환을 고수한 특검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특검팀이 자신들이 요구했던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정문 및 현관 출석을 고수하면서다.
이에 윤 측은 출석 직후 반발 입장문을 통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며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리단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조사 일시 및 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단은 "유죄가 확정된 듯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특검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갖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한 것"이라면서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