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DJ 정치를 실천하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 완수에 앞장서겠습니다."

5선 중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2대 국회에서 무려 92.35%라는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는 당선 이후 매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귀월래’를 실천하며 지역민과의 끈끈한 소통을 이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비서실장으로서 쌓은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강조하는 그는, 개헌과 검찰개혁, 5·18 피해자 배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남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DJ가 가르쳐준 정치를 열심히 실천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 종식과 3대 개혁 완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22대 국회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지 2년 차를 맞았다. 당선 후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공모 사업만 3천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동안의 의정활동 소회는.

▶이번 주로 72번째 ‘금귀월래’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켰다.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해남·완도·진도 3개 군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심지어 폴란드 특사단장으로 가면서도 금귀월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다. 나는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치인인데, 주요 일정을 모두 기록하고 민원도 다 기록한다.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역구 관리만 잘해도 재선, 중앙정치만 잘해도 재선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민도가 높아 지역구 관리와 중앙정치를 모두 잘해야 한다’고 하셨다. 금귀월래는 1년 52주인데, 50번 이상 지킬 수 있으면 주중에는 중앙 정치와 지역구 예산 확보에 집중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걸 지킨다.

-지난 18일 DJ 서거 16주기를 맞았다. 당시 비서실장으로 함께했던 기억과,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DJ의 리더십이 갖는 의미는.

▶DJ는 모든 언행을 역사를 의식하고 국민과 함께하셨다. 당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국민의 손을 잡고 반보 앞에 서 손을 놓지 마라’, ‘국민이 못 따라오면 설득해라’, ‘서서 손 놓지 말고, 그러나 원칙적인 문제, 민주주의·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라’ 이런 말씀은 오늘날의 정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계신다. 어제(18일) 16주기는 처음으로 김대중·이희호 여사님 앞에 섰을 때 떳떳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대통령님, 여사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쿠테타 내란을 국민과 국회가 해제시켰고, 총소리 한 번 안 나고 정권 교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도 지원해 주세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 언론인 등과 매주 광주에서 소통의 자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대선 이후 아홉 번째 광주를 방문했다. 언론계를 비롯해 5·18 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만났다. 이들에게 이 대통령 당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90% 이상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 다만,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장관이 없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광주는 초선·재선 의원이고, 전남도 마찬가지다. 전남 5선, 4선, 3선 의원들이 4명있는데 이사람들은 다 했었다. 대신 차관들이 많이 인선됐다. 해남 출신만 세 사람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호남을 잘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언론이 중요하다. 사장, 국장, 부장, 기자까지 9번을 했다. 앞으로 전남도청 지역신문과 인터넷, 목포 지역 기자들, 5·18 합창단 등 4번 더 만날 예정이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면과 조 전 대표의 정치 복귀가 호남 정계와 민주당·조국혁신당의 향후 구도,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사면·복권을 먼저 언급했다가 몰매를 맞았지만 사면이 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된다. 사랑하면 결혼해야 하고, 이념과 생각이 같으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정치에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 DJ도 "뭉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지방선거와 총선 승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최대 개혁 혁신인 ‘정권재창출’이 된다. DJ 비서실장 시절부터 정권재창출을 역점 과제로 삼았다.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통합과 합당을 통해 함께 가자고 했다. (조국혁신당이)지방선거에서 호남은 민주당과 경쟁하자고 했지만, 광주·전남·전북에서 일부 광역·기초의원을 내어주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며, 실제로 내어 주지도 않을 것이다. (합당을 하지 않으면) 정의당과 같은 운명으로 간다. 이는 정의당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호남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탐대실하면 안된다. 지지율은 그 흐름을 봐야 한다. 등락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면 된다.
 

-최근 5·18 피해자 손해배상 확정 판결과, 시효 소멸로 배제된 정신적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연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이 ‘5·18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법안을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신적 피해자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멸시효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 폭력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에 오영준 헌법재판관 당시 후보자, 대법원 행정처장,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국회 차원에서 관련 질문했고, 국가 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다. 조만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과도 이미 상의를 마쳤다. 피해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았지만 법원별로 손해배상 위자료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판결이 나왔다. 제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자, 현재는 균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고, 법원행정처장은 균등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기존에 배상을 받은 사람들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를 묻자 오영준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송 이전에라도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정부에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후 관련 단체들의 청원서를 이 대통령께 작성해 정무수석을 통해 지난주에 접수했다.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기대하며, 국회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균형 있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개헌 추진과 검찰개혁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당 대표도 당선 직후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를 선언했다. 향후 개헌과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 유일하게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은 정청래 대표다. 민형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은 반드시 해야 한다. 개헌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러 곳에서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응하지 말라고 했다. 당시 최대 목표는 정권 교체였고, 만약 선거 중에 개헌 얘기가 나오면 블랙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개헌 논의를 하자 했고,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안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고, 5·18 등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감사원을 국회로 귀속시키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내용이다. 빠른 시일 내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 국민투표법 같은 것을 정비하고, 1차 합의된 개헌은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더 논의해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이후 이 대통령이 완전한 개헌을 하면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새로운 헌법의 시대가 열린다. 잘 될 것으로 본다.
 

-최근 이 대통령의 폴란드 특사단 단장으로 해외를 방문하셨다. 이번 특사 활동의 배경과 주요 성과를 소개해 주신다면.

▶국정원장 당시 폴란드와 우리 방산 수출 등의 일을 지원하면서 특사단장으로 가게 됐다. 우리 방산 기술이 엄청나게 향상됐다. 살펴보니 향후 3년 간 약100조원의 주문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폴란드는 우리의 방산 진출과 유럽 관문의 최적지다.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종전 휴전되면 전후 복구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 400여 개가 이미 활발히 진출해서 약 5천 명의 우리 교민, 주재원 가족이 살고 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 영토의 4배고 인구는 3천800만이다. 평야가 80%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전초 기지로 가장 적합한 나라다. 대통령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한다. 방산은 물론 공항과 철도, 조선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의정활동 방향은.

▶지금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해남에 방문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초선인데 이 후보가 대통령 되어야 나도 재선될 것 아니냐"라고 하니, 이 후보가 "대통령 하십시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해남·완도·진도 전복 판매전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와서 내게 "의장도 하시고 10선 하십시오"라고 했다. 나는 그런 덕담을 덕담으로만 듣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나는 300명 국회의원 중 대한민국 정치인 중 유일하게 ‘입’을 가지고 있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이 DJ 정치다. DJ가 가르쳐준 정치를 열심히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후배들도 함께해야 한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박지원 국회의원 프로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6·15남북정상회담 특사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실장
-민주당 원내대표(2회)
-민주당 비대위원장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국가정보원 원장
-민주당 고문
-이재명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5선 국회의원 (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