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원 축제예산 ‘15억’ 오기입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 최우수 무색
두달 여 간 해당 사실 인지하지 못해
시민단체 "대대적인 감사시스템 필요"
전남 담양군이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도일보는 지난 5월 22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의 ‘지역축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청구 내용은 지난 2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지역 축제 행사에서 지자체 예산이 지원된 축제와 예산액 및 집행 현황 등이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되는 정보는 그 어떤 내용보다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담양군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를 오기재하는 등 부실한 행정 처리로 혼란을 초래했다.
군은 남도일보가 요청한 ‘지역축제 현황 파악’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18개 축제 예산액을 ‘천 원’이 아닌 ‘원’ 단위로 잘못 기재했다. 심지어 기자의 요청으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된 이후에도 일부 행사의 집행 금액이 잘못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2023년 열린 ‘가산문학면 찰옥수수 음악회’ 집행액 1천500만 원을 15억 원으로 둔갑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담양군은 취재기자가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기까지 두 달여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취재가 시작된 후 오기재 사실을 인지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2023년도 가산문학면 찰옥수수 행사 집행액만 천 원 단위가 아닌 원단위로 착각해 잘못 기입했다"며 "업무가 바빠서 실수했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최근 2년(2022~2023년) 연속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공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타이틀이 무색하게 기본적인 정보 기입조차 오류를 범하면서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행정 처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며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정보공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