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월세 공제 확대해 부담 낮춰”
尹 “청년 일자리 해결 최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일 청년을 겨냥한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계속해서 강조해온 부동산 세제로, 윤 후보는 청년 일자리 해결로 ‘청년이 희망갖는 나라를 만들겠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를 올리고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세액 공제를 통해 월세를 지원받는 월세공제 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의 월세공제는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 약 12%정도만 받을 수 있고, 공제 규모가 한 달치 월세 정도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 ▲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윤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면서 “일자리가 있어야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소득이 있어야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문제의 공정성에 주목하겠다”며 “취준생이든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납득할 공정한 기회 제공을 전제로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국공 사태’에서 보듯이 묻지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일부 노조의 일자리 세습 같은 불공정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거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사실 제가 청년세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이제 선진국이 됐지만, 사람들은 청년세대에는 이 시대가 희망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