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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23일 부동산과 국민 정책을 각각 발표하며 정책 대결을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전국에 311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기존 250만호에서 약 60만호가 증가한 수량이다.

윤 대선 후보는 같은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보장하는 내용의 ‘부모 육아 재택’ 제도 등 생활 밀착형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06만호 가량의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한층 규모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공급 물량 30% 무주택 청년 우선 배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90% ▲취득세 3억원 이하 ‘면제’ 6억원 이하 ‘50%’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전 기간 육아 재택,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로 향후 제도를 만들어 이륜차 운전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과 QR코드, 지문인식 등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개인정보 불법도용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도 했다.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는 내·외근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토록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의 승진 시 일정 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할 방침이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