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올해부터 천차만별이던 출산 장려금이 전국 각 지자체별로 신생아 출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일원화 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지역·순서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표준·보편적 국가지원이다. 각 지자체별로 그 동안 재정 차이를 보이면서 출산장려금이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켜 형평성 등 갈등을 빚었다. 정부가 이를 해결코자 고심끝에 내린 결론이 ‘첫만남 이용권’이다.
전남도는 정부 조치에 따라 올해 아이낳기 좋은 출생 환경 조성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지급 등 새로운 출산지원책을 시행한다. 그간 자체사업으로 지원했던 신생아 양육비를 정부가 추진한 첫만남 이용권으로 대체하고, 일부 시·군은 정부 정책과 별개로 출산장려를 위해 별도 예산을 마련,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시·군별로 정부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더 지원받는 지자체 주민도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단발성 출산장려금 대책이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에 도움 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흘러 나온다. 아이가 성장때까지 장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에 단발성 금액 지원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좀 더 피부로 와닿는 ‘출산·육아 병행 정책’과 주거 환경·일자리 등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첫 만남 이용권
올해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에겐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기존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목포시 경우,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지급된다. 오는 4월 1일 이후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시작되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출산축하금도 첫째 150만원·둘째 250만원·셋째 350만원·넷째 450만원·다섯째 이상 55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나주시도 새해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출생 순위·다태아 등과 상관없이 보호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에 일시금 2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만, 전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1회·50만원) 은 종료돼 지원 받을 수 없다.

담양군 역시 올해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에서 개별 지급하는 ‘담양군 출산장려금’ 대책도 계속 진행된다. 첫째아이 130만원·둘째 220만원·셋째 1천만원·넷째 1천500만원 등 출생 후 1년부터 차등 지원 받게 된다. 보성군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영광·화순군 등 전남지역 모든 지자체들이 ‘첫 만남 이용권’ 혜택과 함께 별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일부 추진된다.

◇ 출산장려금 실효성 의문

출산장려금은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된 지방 소도시서 인구를 늘려보고자 지난 2001년 전남 지역서 시작한 정책이다. 이후 획기적 발상에 각 지자체들이 반응을 보이며 전남 뿐 아니라 전국 각 시·군으로 확대, 지원액까지 경쟁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최근엔 전북 무주군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카드를 꺼내 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첫째 아이가 4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900만원 ▲넷째 1천200만원 ▲다섯째 이상 1천500만원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무주 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출산장려금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아 정부가 재동을 걸고 나섰다. 일선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사업을 변경할 땐,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 걸었다.

문제는 지자체의 이런 무분별한 출산장려금 지급이 인구 증가에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7월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진됐던 각종 출산장려 정책들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후 다른 지역(서울·수도권)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출·유입되면서 인구 증가 효과가 반감된다는 내용이다.

실제, 전남은 파격적인 현금 지원에도 출산 장려금만 받고 외지로 떠나는 ‘먹튀 출산자’로 골머릴 안았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역효과까지 발생했다. 지난 2012~2017년까지 5년동안 전남 22개 시·군이 지급한 출산 장려금은 737억 1천950만원. 이 기간 출산장려금만 받고 지역을 떠난 먹튀 출산자는 1천600여명에 이른다. 특히 해남지역은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은 843명 중, 절반 이상인 427명이 떠났다.

전문가들은 돈만 받고 떠나는 먹튀족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장려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정부측이 고심끝에 ‘첫 만남 이용권’으로 일원화 했는데 언제까지 이 정책이 이어질지 모르겠고,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단발성이 아닌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출산·육아·교육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실효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 주거환경·일자리 인프라 구축 절실

인구를 늘릴려는 단기적 대책 보단 장기적 관점서 주거 환경·일자리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주시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1만3천839명서 2020년 11만5천613명으로 점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증가 주된 이유는 지난 2013년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대거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일자리 등 인프라 구축이 완성돼 인구 증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사실상 현금성 지원 사업인 정부 출산장려금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소도시 인구정책은 이미 일선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챙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단발성 현금 지원보단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역개발 균형 정책 등이 시급히 선행돼 장기 프로젝트로 꾸준히 이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 정부는 매년 저출산 대책에 수십 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미온적이다. 현재로선 고용·주거·교육·돌봄·문화 인프라를 아우르는 사회정책 대개조가 시급히 이뤄져야만 출산 및 양육에 긍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일하는 부모가 충분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쓰고 걱정 없이 직장으로 돌아 갈 수 있는 환경 및 공공 보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고용·주거·문화 인프라 기반을 세우는데도 정부가 장기프로젝트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서부취재본부/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