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8년 집중 점검](9)한전공대, 정부 지원책은

1.혁신도시 현 주소
2.정주여건 개선책
3.빈도심·텅빈상가 활성화
4.특수목적고 설립 등 교육 분야
5.공동발전기금·발전재단 설립
6.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
7.공공기관과 지역상생 방안
8.부영 CC 잔여부지 해결책
9.한전공대, 정부 지원책은
10.혁신도시 발전 컨트롤 타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한 한국전력이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면서 향후, 한전공대 발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전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분야 특화대학을 표방하며 오는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대학에 올라선다는 다부진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녹록치 않다. 대학에 수 천억원의 금액을 투입해야 하는 한전이 수 조원에 달하는 적자 프레임에 갇혀 온전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개교한 한전공대는 지난달까지 건물 1개 동만 완공한 상태고, 나머지 건물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여전히 설계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도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전공대 본연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론선 수월치 않아 보인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꾸준한 지원이 미지수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한전공대에 대한 구체적 재정 지원 계획을 밝힌바 없어 오는 2025년 대다수 학교시설 완공 예정일도 장담 할 수 없게 됐다. 메인 스폰서격인 한전의 적자 프레임과 미온적인 정부 지원 태도, 전남도와 나주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까지 여러 악재속에 한전공대가 지역과 나라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공과대학’ 목표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 적자 허덕이는 한전 ‘투자 적신호’

올해 3월 2일 개교한 한전공대는 ▲에너지 AI ▲에너지 신소재 ▲수소에너지 ▲환경·기후기술 ▲차세대 그리드 등 총 5가지 연구분야를 타이틀로 세계적 에너지 연구 대학을 지향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넉넉한 자금 지원과 투자가 필수 선행 조건이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 핵심인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금 지원과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부터 누적된 대규모 적자난에 시달리면서 올해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이란 부정적 전망까지 흘러 나온 상태다. 상반기에만 이미 14조3천3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1천872억원)보다 무려 76배 늘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재원 1조 6천억 가운데 1조원 가량을 지원키로 알려졌다.

다행히, 한전은 정부와 지자체가 2천500억여원의 민간 투자 유치분과 부영주택의 대학부지 기부로 일부 부담은 덜 수 있었지만, 나머지 재원은 단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급격히 재무구조가 악화된 한전이 관련 재원을 꾸준히 조달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 이유다.

일각에선, 한전이 심각한 적자 문제로 한전공대 지원에 인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정부측에 기댈 수 밖에 없어 향후 정부측 판단에 따라 한전공대 발전 여부가 가늠될 것이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막대한 적자 등으로 제 앞가림하기 바쁜 상황에, 새 정부까지 나서 한전 경영 악화 원인을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몰고 있는 분위기다”며 “이런 눈치 속에 한전공대 지원은 커녕, 정부의 고강도 자구노력에 상당한 압박과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정치적 산물 찬밥(?) 신세 전락

한전공대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전격 추진돼 설립이란 결실까지 맺었다. 교내 다수 건물이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한전공대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퍼포먼스(?) 처럼 서둘러 개교를 마쳤다.

하지만, 전임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완공도 안된 채 학교문을 연 한전공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정치적 논란 등이 다시 불거져 찬밥(?) 신세로 전락한 분위기다. 한전공대가 전임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산물로 여겨지면서 정권 교체 후 단계적으로 지원금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500억원에 달하는 대학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정부 지원금이 필수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한전공대를 정권 기간 동안 꾸준히 도와 줄지 알 수 없게 됐다.

반면, 정부와 한전도 고민이 크다. 이미 신입생까지 선발하고, 학사일정까지 따박따박 진행되는 상황에 뚜렷한 대안 없이 한전공대 출연금을 줄이거나 지원을 중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공대 기금 조성 등은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를 한전공대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체 전기료의 3.7％를 떼 조성하는 기금인데, 전 국민이 낸 전기료 일부를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에 보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전이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논란과 국민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최근엔 한전이 이사회를 열고 한전공대 건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307억원의 자금 출연을 의결했고, 발전자회사 등에도 출연금 분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립생존 방안 강구해야

한전공대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무상 등록금·기숙사 생활비 지원·장학금 혜택 등 파격적 지원을 내걸어 초대 입학생 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신입생 모집 당시 정시 경쟁률은 95.3대 1에 달했으며 에너지공학 단일학부 학부생 108명·대학원생 49명이 최종 선발됐다. 학부생 수시모집에만 무려 2천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신입생들 중에는 서울지역 유명 사립대와 한국과기대 등에 동시합격한 우수인력들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교수진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전의 자금과 정부 지원금 등이 갈수록 줄고 불투명해진 상황에 인재 육성을 차질없이 이어가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적 지원 없이도 자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공적 지원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면 정부나 한전측에 한전공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전공대가 독자적 생존전략을 마련치 않는다면 ‘존폐 기로’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전공대는 태생 자체가 전임 정부의 정치적 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뀐 현 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가 당분간 자립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은 주겠지만, 공적 지원으로 연명하는 수준에 그치면 존폐 문제를 생각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의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자금력이 풍부하면 한전공대 지원에 문제될 소지가 없겠지만, 올해 대략 30조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고 이마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스스로 자립생존 방안을 강구치 않으면 운영 자체는 힘들 가성능이 높다”고 덧붙였다.

중·서부취재본부/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