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환경영향평가로 어업인 손실 보장하는 덴마크
법률 따라 예측되는 손실 등 금전적 보상 논의
에너지 사업자는 반드시 어업인들과 연락해야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전에 보상금액 결정
먼바다 설치 가능한 부유식 해상풍력 대안으로
신안 해상풍력, 덴마크에서 길을 찾다=④해양 피해 최소화한 덴마크 해상풍력
①전남 신안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 가능성은?
②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에너지대전환 선도
③덴마크는 어떻게 청정에너지강국이 됐나?
④해양 피해 최소화한 덴마크 해상풍력
⑤주민상생 이뤄낸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발전
⑥전 유럽 해상풍력발전 확대, 탄소제로 성큼
⑦신안 해상풍력, 국내 청정에너지 생산 선도해야
덴마크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된 데는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됐기에 가능했다. 특히 사업추진시 어민 등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특성상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예측되는 어민 피해를 객관화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됐기에 덴마크의 발전 사업자와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덴마크의 해상풍력 보상체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은 해당 지역 어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 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 사업개발자들은 지역 어민들과 상의해야 하며, 예측되는 수입 손실에 대해 피해 완화 조치나 금전적 보상에 대해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특히 문서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예측이 가능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발전기의 입지 배치가 확정될 즈음 마무리된다.
또 덴마크는 어업 법에 의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어업을 하던 모든 어민들은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자들은 피해를 본 모든 어민과 보상에 관해 협상해야 하며, 모든 어민들과 합의를 봐야만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전력 생산을 허가 받을 수 있다.
건설 허가 역시 ‘어업법 하에 문서화된 손실 보상에 관해 협상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해당 지역의 상업적 어민들과 연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상에 대한 협상은 덴마크 어업인 조합에 의해 진행되나, 사업권 보유자는 어업인 조합이 해당 지역의 모든 어업인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보상은 내륙 그리드 시스템, 해저 케이블 통로를 포함한 모든 풍력발전단지 지역을 포함한다. 일부 프로젝트는 송전사업자인 에너지청이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영향을 받은 어업인들과 보상 합의를 다룬다. 보상 액수가 결정되면 사업권 보유자가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객관화된 환경영향평가
상업적 어업에 대한 영향 평가는 사전에 결정된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환경영향평가(EIA)의 일부분으로 준비가 된다. 덴마크 모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입찰 과정과 동시에 이뤄지며, 이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한다.
분석은 덴마크 어업청의 자료(지역별 어획량·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등)와 지역 어민들에 대한 인터뷰에 기반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어업 활동이 이뤄지는지, 가장 중요한 상업용 어종, 연간 분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건설 및 운영 기간에 빚어질 영향에 대한 평가는 그 이후에 진행된다. 그러나 어업인에게 미치는 손실과 경제적 보상에 대한 최종 평가는 풍력발전단지의 배치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된다.
또한 두 번째 단계로 입찰 이후 개발자는 독립 컨설턴트를 고용해 어업인에게 주어질 보상의 정도를 추정한다. 조사 범위와 방법은 덴마크 어업인 조합의 협력 하에 진행된다.
이같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개발자와 어업인 조합, 어업청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상액 협상에 나선다.
덴마크 어업인 조합과 개발자들은 대개 함께 협상하고, 어업인 조합은 관계된 지역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어업인 개인은 혼자서 협상할 지를 결정할 수 있고, 개발자들은 협상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부유식 해상풍력 대안으로 거듭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덴마크에선 ‘부유식 해상풍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얕은 바다에 설치해야 하는 기존의 고정식과 달리 바다 위 발전기를 띄우는 형태의 부유식 해상풍력은 먼 바다에 설치가 가능하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최근 대안으로 거듭나고 있다.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 역시 고정식에서 부유식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형태가 전한되는 추세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먼 바다에 설치가 가능한 만큼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바다 경관을 헤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연안보다 바람이 거센 먼 바다에 설치되는 만큼 발전량이 클 뿐더러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전남 신안에 추진되는 8.2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도 고정식, 부유식이 함께 설치될 전망이다.
덴마크 에너지청 한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고정식에서 부유식으로 산업 흐름이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며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연구, 개발로 부유식 해상풍력의 안전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부유식 해상풍력이 더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