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4년 대한민국 예산이 우리 지역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호남에서 도의원과 군수를 거친 전형적인 ‘풀뿌리’ 정치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포부다. 고향인 전남 무안 군수로 재직할 당시 관사를 반납하고 관용차를 승용차로 바꾸는 등 소탈한 면모로 주목받기도 했다. 지방 행정과 의정을 모두 경험한 그는 2018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3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방 정부 예산 편성·심의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 21대 국회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 위원장은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농산어촌과 민생에 도움 되는 활동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결산안과 함께 670여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부 예산을 편성시키겠다’는 서 위원장을 지난 6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예결위원장은 나라 살림을 다루는 자리로 국회의원으로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리다. 이처럼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지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귀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원내지도부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예결위는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심사하고 결정한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윤택해지는 간을 맞추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보겠다.

-야당 예결위원장인데, 정부와의 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민생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당은 중요하지 않다. 특히 요즘과 같이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는 현안 해결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물론 여당 의원님들도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다.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오직 민생 우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하고 조율해서 여야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의를 이끌어내겠다. 국가와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호남 출신 예결위원장으로 지역에서 기대가 크다.

▶국회에서 2001년 이후 약 22년 만에 민주주의와 정치의 중심인 전남 출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더욱 어깨가 무겁다.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필수적이고, 지방소멸을 막을 균형발전 정책과 예산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2024년 대한민국 예산이 우리 지역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보겠다.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을 넘어 호남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분배가 아닌 지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특히 지역민과 농어민을 위한 활동이 눈에 띄는데.

▶국회 등원 이후 지방소멸에 대해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그중 가장 역점을 두었던 법률로는‘지방소멸 대응 3법’이 있다. 지방소멸 대응 3법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협치모델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지역 사회서비스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은 법안이다. 농산어촌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21대가 시작하는 6월 1일 발의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과 직결되는 지금, 입법추진의 의의를 인정받아 지난 5월 국회 입법활동 부문에서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둘째로 통칭‘협치모델법’으로 불리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의 주민들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곧 주민인 농어촌의 농산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농림어가 소득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 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올 12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사회 서비스 법’은 자조적인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농촌의 보건, 의료, 교육 여건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있다. 지방소멸 대응 3법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또, 농산어촌과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지방소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중앙집중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멸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농수축산림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과 농어업의 현장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으로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의 각오·포부가 있다면.

▶지난 2018년 7월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하면서 ‘서민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다. 한순간도 잊지 않은 소중한 약속을 지역민들께 지킬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우리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는 따뜻한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견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지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는데 더욱 힘쓰겠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서삼석 국회의원 프로필

-1958년 전남 무안
-조선대 행정학과
-전남대 행정대학원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 무안군수
-20·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제1사무부총장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간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