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에서 가정폭력 신고와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추세를 보여 이를 예방할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절실하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2만82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천250건, 2020년 4천774건, 2021년 5천125건, 2022년 5천672건으로 한 해 평균 5천205건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2019년 7천619건, 2020년 6천836건, 2021년 7천636건, 2022년 7천717건 등 총 2만9천808건이 접수됐다. 한 해 평균 7천452건으로 전남보다 2천247건이 많았다.
광주지역 가정폭력 피의자 구속자도 2019년 6명에서 지난해 15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전남에서는 2019년 22명, 2020년 12명, 2021년 18명, 2022년 18명 등으로 한 해 평균 13명이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됐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정파괴를 불러올 수도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재범 방지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광주 966건, 전남 1천368건이었다. 광주는 2018년 108건, 2019년 147건, 2020년 156건, 2021년 262건, 2022년 293건 등으로 5년 새 171.3% 증가했다. 전남도 2018년 127건, 2019년 239건, 2020년 289건, 2021년 362건, 2022년 351건 등으로 같은 기간 176.4%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별로는 부모가 1만630명으로 가장 많아 가정 내 양육 환경 수시 점검 및 부모 교육 강화 등 관련 기관 간 공동대응이 급선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