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은 4만5천여명 증가
자영업·농어업 인력난 심화
2055년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장기적 경제·복지 전략 필요"
광주·전남이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력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연금 재정 악화 등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복지 지출 부담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광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1년 103만9천234명에서 2023년 101만2천555명으로 감소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118만2천629명에서 114만6천17명으로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은 광주가 21만2천219명에서 23만2천726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했고, 전남은 44만5천198명에서 47만874명으로 증가해 29.1%에 달했다. 205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광주 38.8%, 전남 49.6%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광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인력난이 심화되며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인력난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예전에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젊은 인력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며 "결국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가게를 정리하는 동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업 분야는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숙련된 노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 생산성 저하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력 감소는 연금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광주 48만5천497명, 전남은 67만1천9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7천932명, 1만9천594명 줄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금 지급 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갈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도 초고령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다. 2023년 기준 광주 1인 가구 비율은 36.5%(22만9천 가구), 전남은 37.1%(29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60대 이상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후 경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서 빈곤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노인 일자리 확대와 연금 개혁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경제·복지 전략이 없으면 고령화에 따른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