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쌀·쇠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 전남 농축산 농가가 일단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언제 또다시 농산물 시장 개방 카드를 꺼내들지 알 수 없어 전남 농축산업의 자생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세부 합의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3천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천억 달러 현금투자, 1천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정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투입하는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키로 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농도(農道) 전남’의 최대 관심사인 농산물 분야는 끝까지 지켜졌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지난 7월 31일 대통령실의 발표가 지켜진 셈이다. 당시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 이제 전남 농축산업이 미국의 추가 개방 압력에도 당당히 맞서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