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위-대신협, 부산서 행사 종료
자치분권 입법 성과· 과제 등 점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부산시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부산에서 8일 마지막 행사를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이날 부울경권 토론회는 부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 30년과 자치분권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 고영진 경남일보 회장, 이연희 울산매일신문 사장, 이태철 경상일보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정 30년과 지방자치 발전전략’과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등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지방의정의 발자취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제1세션에서는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가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과제’로,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이 ‘지방의정 30년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부산시의회 손용구, 김혜린 의원과 김창수 부경대 교수가 토론자로 지방의정의 성과와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2세션에서는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로, 차재권 부경대 교수가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강재규 인제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김태훈 부산시의원, 김애진 경상대 교수, 구시영 국제신문 선임기자 등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최장혁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계기로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경인권·호남권(5월), 제주권·대경권·충청권(6월)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이날 부울경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