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은 일본 피고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어서 일부 피해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제2의 경술국치’,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는 비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다를 게 뭐냐”며 고강도 비난을 쏟아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번 배상안과 관련, 박 장관은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직접 사죄와 피고기업이 빠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