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면전환용 꼼수” 비판
이재명 “尹공약…총선 맞춰 개헌”
與 “오월 정신 앞 정치 있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여야와 대통령실이 거세게 충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이 대표의 개헌 제안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행동이라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야지 개헌을 해도 국민적 합의를 이뤄서 할 때 전문도 바꾸고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9일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단 한 번도 다른 입장을 낸 적이 없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같다”고 밝힌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실제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에는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번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면서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