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을 비롯 전국의 지자체가 앞다퉈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미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쓰레기 소각시설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소각장 건립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주민수용성과 안전성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남도일보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1일 ‘광주 쓰레기 소각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효율적인 건립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광주시의 신규 쓰레기소각장 추진 배경과 과정을 토대로 다양한 건립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토론회 발언내용 요약.

소각열, 에너지 활용시 온실가스 저감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선진 사례를 살펴보겠다. 코펜하겐 소각장의 경우 인근 5개 도시의 폐기물을 소각한다. 이 부분은 한국과 굉장히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폐기물을 가져오는 데 거부감이 상당하다. 벤치마킹하기 위해선 환경적인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국내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역의 소각시설을 보면 협의 과정에서 배출 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소각하기 전에 에너지 재활용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요즘은 소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에너지 재생(Energy recovery)라는 말을 쓴다. 최대한 에너지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활용한 이후 소각으로 가자는 기조다. 2020년 유럽 10대 추진 정책으로 1순위가 순환경제, 3순위가 폐기물 에너지의 기여도다.

우리나라는 재활용만 한다면 유럽은 재활용 전에 에너지를 재생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또 쓰레기소각장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선 경제적 이익(보상)과 환경 안전성 확보 공감대를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각장 건립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적 이득까지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 쓰레기소각시 발생한 열을 기업들이 에너지(전기)로 활용해 화석연료를 줄였다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광주시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정책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환경안전성 토대로 주민수용성 강화

■김명식 남도일보 정치국장=그동안 지역사회에선 남구 매립장, 상무 쓰레기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놓고 몇 차례 큰 몸살을 앓았다. 그만큼 광주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은 혐오·기피시설로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비단 광주만 문제가 아니다. 인근 전남 지역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놓고 행정당국과 주민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선 환경 안전성을 기본 토대로 주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안전한 시설이라고 강조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설 수 없다.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광주의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랜드마크 건축물이 들어섰으면 한다. 덴마크 아마게르바케를 참고해 볼 만 하다. 이곳은 평지인 덴마크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서 스키슬로프가 있는 소각장을 건립했다. 덴마크 로스킬레 소각장은 세계문화유산인 로스킬레 대성당을 형상화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각장으로 평가받는다. 광주도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축물이, 이왕이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왔으면 한다.

주민 편의시설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내의 쓰레기 소각시설 중 하나인 경기도 평택 오썸플렉스는 게이트볼장의 경우 하루 6명밖에 방문객이 없다. 반면 물놀이 시설은 예약 시작과 함께 매진될 만큼 인기다. 소각장 부지 인근 주민과 시민들의 수요를 잘 수렴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섰으면 한다.

소각장 추진 과정 주민 참여 중요

■김종필 광주 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주민과 시민을 구분해 말해야 한다. 시민입장에서는 매립이든 소각이든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이 됐을 땐 시민적 판단이 매우 어렵다.

이럴 때에는 이 건물이 무엇이 되었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선진지의 경우 어떤 곳은 랜드마크처럼 성공했지만, 어떤 곳은 여기가 소각장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아서 오히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 높이는 부분은 지역에 따라 달라야 한다.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먼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마포의 경우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쓰레기 감량·재활용률 제고도 병행

■허승희 동운마을 기후환경연합공동체 이음 대표=마을 주민들과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고민해왔다. 작년에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했을때 신개념 시설이라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부지선정부터 설계시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취합했을까 궁금했다.

또 궁금했던 것이 주변악취 민원들 그리고 환경 대기 오염 등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뤄줬냐다.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보니 마을에 소각장 설립부터 부지 선정부터 설계 시까지 주민 참여 제한 형식을 좀 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다.

더불어 랜드마크가 아니라 그 구의 특성에 맞는 브랜드 하나의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타 지역을 결합하고 다른 나라들만 하는 거 아니라 우리만의 자체적인 브랜드를 좀 만들어봤으면 생각이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이 단순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무조건 환경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각장 인식 개선으로 주민 설득

■박성수 한국환경NGO호남제주협회 사무총장=쓰레기소각장 설립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상무소각장 폐쇄 등으로 이미 광주에선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란 이미지가 고착됐다. 소각장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쓰레기소각장하면 사람들이 처음 먼저 떠올리는 것이 쓰레기라는 단어다. 이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홍보도 중요하다.

김명식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랜드마크형 쓰레기소각장 건립도 좋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쓰레기소각장 자체에 대해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곳이 되었을 때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광주시가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주민인식 개선과 홍보 사업에 주안을 두고 주민들을 설득한 후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환경 문제 기술적으로 완벽 해소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쓰레기소각장은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시설이다. 그럼에도 쓰레기소각장 없이 폐기물만 계속 매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가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SRF 가동의 불확실성과 수요처리스크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광주시는 경제적, 환경적 부분에 투자해 주민수용성을 높일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지어지는 곳에 편의시설과 인센티브 등 1천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다이옥신과 악취 등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겠다.

지역민들은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항상 다이옥신과 악취를 걱정하지만, 이는 지금의 기술로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다.

우수한 기술력이 가미된 현재 소각시설은 과거와는 매우 다르다.

지금은 폐쇄된 상무소각장의 경우도 다이옥신 관련해선 기준치의 10배 이내로 운영됐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충분히 반영하겠다. 광주시에 하나의 랜드마크 타워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짓겠다.

정리/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