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정치권의 의대 정원 논란과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은 별개 사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등과 상관없이 전남 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데다 동네의원 개원마저 꺼리는 의료 최대 취약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 충북, 강원도에도 여러 개의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민의 생명·건강권과 직결된 전남권 의대 설립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도가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지 의견을 수렴해 알려주면 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각각 지난 6월과 7월 국회에서 전남도 공모 결과에 따라 전남 의대 신설 신속 검토 등의 의지를 보였다.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기관도 12일 최종 설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선정 후 동·서부권에 2개 대학병원을 동시에 건립하는 ‘1개 의대·2개 병원’ 안이 최종 제안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의 경우 1천~1천200병상 규모로 건립비용이 1천병상 기준 7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상 중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의대 정원은 유지하고, 2026년 이후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의료계의 주장대로 정원 문제가 전면 재조정된다면 2026년도 전남 의대 신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전남권 의대 신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만약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되면 증원 문제와 별도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다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