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SOC 확충 지역 핵심 과제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피해 구제 최선
정국 혼란 속 신속 탄핵 국정 안정 총력
尹 정부 의혹 제기 국감 우수의원 선정
전세사기·딥페이크 등 민생 입법 성과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최연소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그는 지난 한해 동안 지역의 대표 주자로서 민생 현장을 누비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며 야당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그는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 광주·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에 남도일보는 정 의원을 만나 주요 성과와 올해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초선의원으로서 주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했는데 주요 성과는.
▶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주어진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운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 의원이자 야당 초선의원, 청년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비상계엄, 특검법 거부, 야당탄압 등 고비마다 앞장섰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원내 투쟁의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위원, 검찰독재대책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강하게 맞섰다.
어려운 민생을 살뜰히 챙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 노력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이 되어 치열하게 논쟁 중이고, 예금 보호액 한도를 1억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과 경로당 부식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딥페이크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성폭력처벌법 등)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광주 GGM 활성화를 위한 반값 전기차 법안, 광주 각화초등학교 아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만든 한글간판 법안 등 늘 민생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도서관의 광주 유치를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족한 호남 KTX 편성을 확대하도록 지적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국비 1천399억원, 호남고속도로확장 국비 367억원,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건립 5억 등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이번 국감에서 언론으로부터 ‘야당 선봉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용산 어린이정원 특혜 의혹과 대통령 관저 한옥정자 불법증축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해 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될 수 있었다. 용산 어린이정원은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편법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에 사용하고, 총 130억원 대에 이르는 운영용역을 자격미달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의혹을 확인했다. 대통령 관저 한옥 정자 또한 설치 검토과정이 단 하루 만에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법 위반과 특혜 의혹을 밀도 있게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관리강화, 한국도로공사의 일부 주유소 폭리 문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편향적 기부 의혹 등 다방면에서 윤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까지 이뤄냈다. 야당 선봉장이라는 평가가 허명이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살피며 견제와 균형의 소임을 다하겠다.
-광주·전남 유일 국토위원인데, 지역현안 해결 방안은.
▶광주·전남은 SOC 확충이 시급하다. 상습정체로 제 기능을 못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문제를 비롯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 복합쇼핑몰 예정지 일대 교통인프라 확보 방안, 강진~광주 고속도로 적기완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국가재정 부족으로 인해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 정부를 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강화해 비수도권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키워야 한다. 지속적인 설득 의지도 중요하다. 일례로 지역구인 각화동 P아파트의 경우 지하수 유출 피해를 주민들께서 감내해야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건설사를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한편 행정기관과 주민의 협의를 주선한 결과 3자 합의로 유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곁을 지키며 위로를 전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참사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일요일 뉴스 속보를 보자마자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현장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유가족들조차 뉴스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책임 있는 국토부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조치했다. 장·차관급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상황대응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고, 유족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행정기관이 신속히 수용하도록 중간 다리 역할도 했다.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나중에는 고생한다며 격려해주시는 유족도 계셨다. 지난 8일 국회가 구성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에 합류했다. 유가족을 대신해 국회 특위에 선다는 마음으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 탄핵 등 올해 정국이 안개 속인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는 고사하고,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안 당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성은 고사하고 마치 비상계엄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정권 지키기와 보수 결집에만 혈안이 됐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이미 판단을 끝내셨다고 믿는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은 시간문제다. 그 시간을 얼마다 앞당기느냐가 야당에게 주어진 책무이기에 신속한 탄핵과 국정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과 민생경제의 재도약이다. 단순한 대통령 교체를 넘어 정권의 교체와 시대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제1야당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 해내겠다.
-올해 의정활동 계획은.
▶국회의원 2년 차는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법안과 예산은 물론이고 중앙정치에서 호남의 몫을 당당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호남정치는 민주주의의 원류이자 균형발전의 무게추이고, 혁신성장의 메카다. 80년대 광주가 그러했듯 윤석열 정부의 퇴행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방을 소멸시키는 수도권 일극주의로부터 비수도권 국가균형발전으로 중심축을 옮겨오겠다. 아울러 AI와 에너지산업 등 광주·전남의 혁신성장을 키우기 위해 학계, 산업계 등 각계 각층과 협업하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 정치가 더욱 젊어지고 유연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반드시 보이겠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
▶"존경하는 광주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치가 안정이 아닌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다. 작년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고물가·고환율과 서민경제 악화 등 어려운 한 해를 겪었다. 특히 광주·전남은 건설경기를 비롯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하루 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에 온기가 돌고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희망찬 소식만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정준호 국회의원이 걸어온 길
-광주 각화초·각화중·동신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대선후보 광주선대위 조직3본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법무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초대 법률센터장
-現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現 민주당 원내부대표
-現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