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고통 가중 … 물가 안정 등 경제살리기
윤석열, 인수위 첫날 "청와대 이전" 무속 등 숱한 논란
문재인, 취임 사흘만에 인천공항공사 찾아 차별없는 세상
이명박, 대불산단 사례로 규제혁파에 친기업 마인드 보여
이재명 정부 출범 8일 동안 가장 국민적 관심을 끈 단어는 ‘라면 2천원’이다. 라면은 이 대통령의 국정 현안과 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현단계를 ‘비상경제’로 인식했으며, 그 핵심은 전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물가’로 파악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숨가쁘게 각종 ‘물가 대책’을 수립중이다.
이처럼 역대 정권 출범 초 , 인수위 시기에 정국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등장했다. 이 핵심단어들은 대통령의 문제인식과 국정 방향, 나아가 정권의 정체성까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 용산’이었다. 그는 2022년 3월18일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첫날 "봄꽃이 지기전에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직접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를 둘러봤다. 인수위 3일째인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전격 발표했다. 그후 군사작전 하듯 55일만에 대한민국 핵심 공공시설인 대통령실을 이전했다.
용산 이전을 둘러싸고 무속인 관련 등 온갖 풍문이 나돌았다. 70년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가 아무런 보안장치도없이 이전 첫날 개방되기도 했다. 용산 이전은 윤 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의 ‘미리보기’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초 키워드는 ‘비정규직’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만인 2017년 5월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그는 비정규직과의 간담회에서 "나쁜 일자리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풀기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정일영 사장은 즉각 "올해안에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공기업과 일부 기업들은 비정규직 해소 방안을 알아서 내놓았다. 문 정부의 비정규직 키워드는 국정 철학인 ‘차별없는 세상’을 표출한 것. 하지만 문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는 취임 초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핫이슈는 ‘전봇대’였다. 그는 2008년 1월21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석, 전남 대불산단 전봇대 2개를 꼭집어 질타했다.
그는 "지난 해 목포 대불공단에 가 봤는데, 공단 길 건너편 교량에서 대형트럭이 커브를 트는데, 거기 폴(전봇대)이 서 있어서 잘 안된다. 그 폴을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된다고 하더라. 산자부 국장에게 물었더니 도(道)도 권한이 없고, 목포시도 안되고, 산자부도 안되고…"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 말을 떨어지기 무섭게 산자부 공무원들이 대불공단으로 달려갔다. 당선인 발언 후 3일만에 이설작업이 완료됐다. 전봇대 이설은 비오는 날에는 감전사고 위험 때문에 작업을 하지 않지만, 비가 왔어도 ‘국가적 관심사’를 더이상 지체할 수는 없었다.
이 당선인의 전봇대 발언은 작게는 규제혁파, 크게는 이 전 대통령의 친 기업마인드를 엿보는 키워드였다. 하지만 정권 내내 천안함 피격 등 남북관계 경색,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서거, 측근과 본인의 비리 연루 등으로 얼룩졌다. 친 기업이 친 비리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라면을 통해 물가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현안인 물가 안정이 성과를 보이면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내란종식 등 사회개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물가해법이 안보이면 오히려 정권 초기부터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라면,가공식품에 이어 집값, 나아가 경제는 살아날 것인가.
/이건상 기자 lg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