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초 지자체 17곳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20%에도 못 미쳤다. 특히, 전남 4곳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첫해인 2022년 지급받은 기금의 집행률이 30%에 미치지 못해 내년 기금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남도의 계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남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광주·전남 지자체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집행실적’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체 예산액은 1천316억원으로, 이 가운데 235억200만원(17.5%)이 집행됐다. 광주 동구(20억원)와 전남 고흥군(64억원)의 집행률은 0%다. 구례군과 보성군의 집행률은 각각 0.2%, 0.9%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를 포함해 올해 기금 집행률이 10% 미만인 지자체는 전체 17곳 중 11곳에 이른다.
2022년 집행률이 30% 미만인 곳은 해남군(16.5%), 장흥군(27.6%), 영암군(27.6%), 영광군(28.4%) 등으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액 삭감될 우려가 높다. 정부가 올해 말 기준 배분 첫해인 2022년 집행률이 30% 미만일 경우 내년 기금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배분된다. 전남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중 16개 군이 포함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선언한 뒤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지자체별로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있지만 전남은 전국 최고의 지방소멸위기 지역이다. 앞으로 전남지역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이는 데 전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