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정부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삭감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전남지역의 교육 격차 심화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남도일보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특별교부금이 2023년 5천411억원에서 지난해 2천80억원, 올해 1천29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중 전남도교육청의 기초학력 관련 예산(3월 18일 기준)은 2023년 130억여원에서 올해 22억여원으로 무려 83%나 급감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자체 편성 예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자료 작성·제출자에 따라 금액에 포함시킨 예산사업의 기준·범위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울산(50.2%)과 강원(92.2%)은 기초학력 예산 편성을 대폭 증액했다.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에 의지가 있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정부 예산 감소분을 메웠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의 철학 부재와 공적 책임 방기를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천회의는 "기초학력 없이 디지털 교육도, 미래 교육도, 글로컬 교육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올해 관련 자체예산을 지난해 대비 58억원이나 더 확보해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적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