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도.AFP 연합】지난 20년간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쌍무 무역협정의 약 절반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주일 미상공회의소(ACCJ)가 8일 주장했다.
ACCJ는 지난 80년부터 99년까지 일.미 양국이 체결한 63개 무역협정의 내용과 이행여부,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각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ACCJ는 이날 234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은 선진국에서 가장 심하다”고 시장개방 확대를 촉구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로버트 그론딘 ACCJ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무역)협정이든 일본은 패배로간주하고 있으며 공동의 이익에 관한 시각이 결여돼있다”며 일본 정부 관리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제로섬(zero-sum)식 사고방식을 꼬집었다.
그는 “진정으로 의미있는 개혁은 금융서비스 등 극히 일부 분야에 국한돼있는 반면 통신장비, 건축, 해운, 제지와 농산물 분야는 진전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동전화, 담배, 반도체 및 금융 서비스의 시장개방 상황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그론딘 회장은 일본이 무역자유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경우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고용을 창출할 수 없으며 기술 주도의 세계화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ACCJ는 이 보고서를 이달말 백악관과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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