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의회 총무위원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10일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현의회 의원 38명중 3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날 총무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독도문제를 놓고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의 방일 연기로 표면화된 양국 마찰이 한층 고조돼 냉각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례안은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현고시로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지 10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총무위원회는 제안 이유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시마네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한국이) 반세기에 걸쳐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실효지배 움직임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다.
시마네현의회는 중앙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때까지 전국을 상대로 다케시마 영토확립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논평을 자제하겠다”면서 “상호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니가와 슈젠 외무성 부대신은 “외무성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내정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개선되기 시작한 양국관계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일반 국민교류가 크게 늘면서 본격적인 교류 확대국면을 맞았다.
특히 최근 일본내의 한류붐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개선되는 등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독도문제를 계기로 양국관계 후퇴가 불가피해졌다.
도쿄 외교가에서는 독도문제 및 교과서 검정과 관련한 최근 일련의 사태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바람과 무관치 않다면서 양국관계의 냉각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감있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양국이 선포한 ‘우정의 해’가 ‘영토와 역사문제를 생각하는 해”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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