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대북 인센티브 제공에 신중해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현 단계에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북한의 인권.체제 문제 제기를 자제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워싱턴 타임스와 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후에도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 점을 들어 “북한은 당근만 취하고 자신의 의무는 깼다”며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front-loading) 인센티브 제공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11일 이뤄진 회견에서 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시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관해 얘기하지 못해서도 안된다”고 말해 방한시 북한 인권문제를 강력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라이스 장관은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따른 북한의 사과 요구에 대해 “내가 진실을 말했다는 데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사과한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한미관계에 대한 질문에 라이스 장관은 “현재 한미관계도 아마 한국이 민주화된 이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하다”며 “물론 한국이 민주국가인 만큼 한미관계가 옳으나 그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 신문측이 “한국이 손상된 대미관계를 복원하느냐 아니면 안보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축출하고 중국과 동맹을 추구하느냐는 분기점에 곧 직면할 것”이라며 한미관계에 관해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라이스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 이란 인센티브 제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해 “북한은 이란과 크게 다르다”며 “북한이 실천(actions)도 하기전에 지나치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994년 (제네바 합의)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다자안전보장, 다른 나라의 대북 에너지 지원 찬성 등 제안을 상기시키고 "이게 훌륭한 아이디어임을 아직 아무도 북한에 대해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 목적 전반과 관련,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자, 아마 유일한 안정자"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와 인도, 파키스탄 순방을 위해 13일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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