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10기 3차회의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14일 폐막한다.
폐막 당일에는 2천900여명의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7가지 의안을 표결처리하고 일부 국가중앙군사위원을 결정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안건은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반국가분열법안으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로 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11일 열린 주석단 회의에서 일부 수정이 결정된 이 법안은 대만에 대한 경제제재와 해협봉쇄 등 ‘비평화적’ 압박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통과 후 대만과의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손질을 거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도 표결로 확정돼 중국의 올 한 해 정부 정책 전반의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된다.
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성장과 안정을 유지한다는 대전제 아래 거시경제 조정을 지속하고 지역간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방비 지출 12.6% 증액을 포함한 예산안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등도 분임회의 검토를 마친 뒤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폐막 전체회의에서는 이밖에 천빙더(陳炳德) 상장, 차오칭천(喬淸晨) 상장, 장딩파(張定發) 상장, 징즈위안(靖志遠) 중장을 국가중앙군사위원으로 결정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국공산당 16기 6중전회 결정에 따라 당 중앙군사위원 수가 8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면서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국가중앙군사위원직을 겸하게 된다.
10기 전인대 3차회의를 통해 무엇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실은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등극했다는 점이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마지막 남은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에서 물러났고 후 국가주석이 그 자리를 물려받음으로써 당ㆍ정ㆍ군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후 주석은 폐막 하루 전인 13일 열린 네번째 전체회의에서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출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번 전인대 폐막회의에서는 그러나 일각에서 점쳐졌던 장관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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