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투명한 정치자금 모아야 <정수현·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요즘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대거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될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기관·단체의 거액 불법자금이 아닌 소액다수의 개인에 의한 투명한 정치자금이 조성됐다면 이러한 검은 돈으로 인한 폐해는 없었을 텐데 말이다.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의 폐혜를 제도적으로 없애기 위해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법을 개정, 기관·단체는 일체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정치자금은 개인만이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지난 4·5·6월중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자금실태는 소액다수의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선관위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5개 정당에 지급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회사원이 574명, 자영업 54명, 선관위 위원·직원 32명, 기타 89명 등 총 749명이 7천575만8천50원을 기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은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정치발전을 위해 투명한 정치자금이 모아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부터 ‘4마일리지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마일리지 정치자금 기부란 기업체가 마케팅 전략으로 적립·운용하고 있는 비현금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유한 고객이 기부하고자 하는 후원회를 선택해 마일리지를 이용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하고, 기부금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할 경우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를 확인하고 정치자금기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부하고 싶은 후원회를 선택하여 기부만 하면 된다.
예전에는 후원회에 직접 찾아가거나 후원회에 연락하는 등의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마일리지(포인트)로 기부를 하게 돼 별도의 현금을 쓰지 않고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원회를 후원할 수 있으며 면세의 혜택까지 받으므로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신한카드사이며 앞으로 체결업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제 진정으로 깨끗하고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시대가 도래했다. 돈 많은 사람, 정치이해에 얽힌 사람만이 기부하는 것이 아닌 바른 정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기부문화를 이뤄 참여정치, 바른정치 실현에 앞장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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