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AFP 연합】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하는 법안이 1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
이로써 PNTR 법안이 내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더욱 확고한 발판이 마련됐다. 하원 세입위는 이날 표결에서 PNTR 부여안을 찬성 34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그러나 중국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미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시키는 쪽으로 원안을 손질했다. 이에 앞서 상원 금융위도 찬성 18표, 반대 1표로 이번 안건을 승인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의 PNTR 입법화 노력과 상·하원 위원회의 압도적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인권 및 노동 문제, 미국내 일자리 손실 등으로 인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및 업계의 반대가 심해 오는 24일(현지시간)로 예상되는 하원 전체회의 표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오는 6월로 예정된 상원 전체표결에서 PNTR 부여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지만 노동계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내세우며 입법화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하원 표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
PNTR 부여안은 중국의 무역지위에 관한 미 의회의 연례행사성 표결을 중단하고 미국의 다른 교역상대국들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낮은 관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 미국내 산업이 위협받을 경우 대통령이 국내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하원 전체 표결과정에서 중국내 인권문제를 감시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별도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NTR 부여안이 미국 의회에서 승인되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 대표는 “상·하원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과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의 표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셰프스키 대표는 찬성 218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 하원 전체표결에 대해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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