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SKT, 내년부터 CID요금 무료화=SK텔레콤은 1월1일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무료화한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 공인인증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 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번호안내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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