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입생 배정 거부” 광주 私學,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 결의

정부가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의결한 가운데 광주지역 사학들도 내년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해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광주시회(회장 정형래 보문학숙 이사장)는 이날 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함께 사립학교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광주시회는 이날 이사회 결의문을 통해 “지난 12일 협의회 긴급 시·도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한 헌법소원,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불법 통과된 법률의 불복종 운동, 신입생 모집중지 및 학교폐쇄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으로 사립학교의 특성인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정부 지원을 일체 거부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시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사학법인은 광주를 포함해 서울, 울산, 대구, 전남, 전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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