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광주 전남 시도민들로부터 받은 은혜는 실로 크다. 평민당 시절부터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지금 비록 소수야당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도민의 은혜를 대리석에 새겨놓고 전심전력을 다해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지난 연말 폭설피해 복구와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숫자는 작지만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면 지역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 호남은 사회 경제적 약자이므로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꼭 필요함을 실감케 한 사례이다.
(사례 1) 폭설이 처음 내린 날이 지난해 12월 4일이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6일 최인기 전남도당 위원장을 당 재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 날 최 위원장과 이낙연 원내대표, 유종필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피해지역 상황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처음부터 미온적으로 나왔다.
이후로 한화갑 대표의 기자회견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원내대표의 요구, 대변인 성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정부 여당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니 어렵다’는 반응 뿐이었다. 과거 영남지역의 경우 이보다 덜한 피해에도 지정한 전례가 있음을 내세웠으나 역시 별무효과였다.
민주당이 피해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 끈질기게 요구하자 드디어 여당 당의장 겸 원내대표의 반응이 나왔다.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near to)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수용하지 않고 요구를 계속하자 한 발 진전된 제안이 왔다. 특별재난지역과 ‘같은’(same as)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여당에 원내대표회담을 제안하여 불가피하게 새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전략으로 밀고 나가서 성공시켰다. 마침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한지 23일만인 12월 29일 광주 전역과 전남 19개 시군 전북 14개 시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례 2) 호남고속철은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지난해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착공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때부터 민주당은 틈만 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을 주장했다. 경제성만 따진다면 경부고속철도 마찬가지로 불가라는 점을 지적했다. 끈질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노 대통령이 공약대로 조기착공을 약속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에 기초설계비 1백억만 반영되어 있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향후 3년간 기초설계비만 1천5백억이 소요되는데 겨우 1백억이라니, 이런 식이면 또 공염불이 될 우려가 많았다. 호남선 복선화에 수십 년 걸린 불행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예결위원인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을 붙들고 예산 증액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당시 상황에서 최대인 3백억으로 증액을 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정치상황에 따라 호남고속철 건설이 실종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호남민 모두의 지속적 관심과 함께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사례 3) 오는 6월 중순 광주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가 열린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로마까지 가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을 직접 만나 참석을 약속받아 성사된 것이다. 광주로서는 민주 평화 인권도시로서의 명성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데 가난한 광주로서는 예산이 문제였다. 시비 9억만으로는 부족해 국비 7억을 요청했으나 본예산에 누락돼 있었다. 김효석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적 행사임을 강조해 그들로부터 외교통상부 예비비에서 7억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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