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래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스런 우려를 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신년연설 주제가 양극화의 해소에 집중될 만큼 불안의 그림자가 사회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국가의 근본이 되었던 농어업, 농어민의 고통어린 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농어민은 과연 미래의 청사진이 있는 것인지, 미래의 희망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퇴임 이후 고향에서 관광농업가이드를 하며 살겠다라고 퇴임후 본인의 계획을 말한 바 있다. 이해찬 총리도 주말농장을 가꿀 목적으로 대부도에 농지를 구입해 놓은것으로 언론지상에 보도된 바 있다. 여하간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농업, 농촌, 농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농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드려 마지 않는다. 잘 아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6.8%로 하루 2끼식사는 수입농수산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 소득은 지난 94년 도시소득의 99.5%로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2004년 71.2%로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반면 농가부채는 90년 473만원에서 2004년 2,689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취업정보지 인크루트가 도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직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절반이 넘는 52%가 사표를 내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농어촌이 정말로 사람살 곳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UR 협상타결이후 정치권의 책임회피가 우리의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있다. 그러나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은 더 크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등을 위해 쓰이는 목적세이다. 그러나 농특세는 현재 농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총 10개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다. 농특세가 정부 신규재원으로 전락되어 곶감 빼어먹듯 쓰이고 있다.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오히려 도시, 농어촌간 격차를 더 벌여놓는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쌀값대란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산하 농특위에서 추곡수매제의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을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의 산지 쌀값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폭락했다. 수입쌀의 30%가 시판된다면 쌀값은 단순 폭락수준을 넘어 쌀 대란의 수준에 이를 것이다. 농가부채가 농정실패에 기인한 것과 같이 이번 쌀값 폭락도 분명 정부의 정책실패이다.
수산어민의 경우 농민보다 더 어렵다. 어업인구는 30만명으로 농업의 1/10에 불과하여 정책과 지원과 연구부분에서 사실상 맨뒷전이다.
연례행사로 발생하고 있는 적조, 불가사리, 해파리로 인한 피해조차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적조는 황토살포 이외에는 대책이 없으며, 전국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불가사리는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실태조사조차 벌인 적이 없다.
전해역을 덮고 있는 해파리는, 수산과학원 등 정부기관조차 현재 구제방법이 없다고 한다. 세계에서 최첨단 IT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적조와 불가사리, 해파리를 구제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이다. 정부는 119조 농어업투융자대책으로 모든 농어업대책은 끝난것처럼 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람사는 농어촌이 되기 위한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실낱같은 희망이나마 노무현대통령이 퇴임후 농촌에서 생활하는 그 때가 되면, 농촌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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