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초부터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홍역을 치른다.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관행처럼 굳어졌다. 전남 발전에 필요한 중요 프로젝트를 놓고 벌이는 생산적인 논쟁도 아니다. 지역민들의 생사(生死)가 걸린 중대사는 더 더욱 아니다.
바로 도-시·군간 인사교류문제다. 자신의 신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남도와 일부 시·군 사이에 빚어지는 인사교류 논쟁은 ‘총성없는 전쟁’이다. 인터넷 상에는 ‘공복(公僕)’으로서 다소 지나친 글까지 올라 있을 정도다.
올해도 인사교류 갈등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 사무관급 이하 인사를 앞두고 도와 시·군 사이에 교류를 둘러싼 마찰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와 시·군 인사교류를 지난 1999년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합의대로 1대1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공직협은 “일부 시·군에서 인사철만 되면 의도적인 1대1 교류반대 1인 시위와 책상 빼내기 등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군에서 자기 지역으로 전입된 5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거나 출근저지투쟁을 벌여온 행태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공직협은 인사교류와 관련 ▲1999년 체결한 합의사항에 따라 1대1 상호주의 원칙 준수 ▲도와 시·군 인사부서, 공무원단체 대표 등 4자 협의 ▲제4기 민선 자치단체장의 새로운 인사원칙 수립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시·군 지부의 맞불도 거세다. 이들은 도와 시·군의 1대1 인사교류에 반대하며 시·군 지부별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광양시지부가 지난 16일부터 도와 시·군간 불평등 인사교류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순천·고흥·구례·완도 등 10여개 자치단체 지부도 1인시위를 하거나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반발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공직협과 전공노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투쟁하겠다고 밝혀 심각한 인사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이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이란 대원칙보다는 ‘밥그릇 싸움’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군의 경우 전남도에서 전입해온 5급(사무관) 승진자로 인해 인사적체를 호소하고 있다. 10년 넘게 열심히 근무해도 이들 때문에 벼슬자리(事務官)를 달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 등을 들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요구다. 인사교류를 통해 광역행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데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원활한 교량 역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끊어질 경우 이른바 ‘기초자치단체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구례와 함평군처럼 전남도 출신 사무관이 전체 사무관의 30%를 넘는 경우는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 해당 시·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나머지 시·군과의 형평성 등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쏠림현상’은 모든 ‘화’(禍)의 근원이다. 그리고 불만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다.
인사권자인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 같은 문제점 등을 단계별로 풀어가면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공직협과 전공노도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생(相生)’할 수 있는 인사교류에 협조하는 것이 전남의 미래를 밝게 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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