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6개월 사이 인터넷상에서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박 등 사행심 조장 정보에 대한 심의 건수는 지난 2002년 422건에서 올해 6월 현재 4천199건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연도별로 사행심 조장 정보에 대한 심의 건수는 2003년 1천73건, 2004년 904건, 2005년 1천414건으로 200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현재 사행심 조장 정보에 대한 심의는 4천199건으로 전년 수준을 이미 웃돌았다.
이에 따라 사행심 조장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도 2002년 115건에서 올 6월 현재 2천958건으로 26배 늘었다.
사행성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2003년 21건, 2004년 41건, 2005년 250건으로 2003년에 전년대비 감소한 뒤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정통윤의 시정조치 요구는 권고적 성격에 머무는 등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정통윤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시정조치 요구 이행률은 78%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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