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은 새터민(탈북자)들에게 참으로 뜻 깊은 날이었다.
전남경찰청과 광주지방변호사회간의 새터민 법률지원을 위한 지원단 구성 협약식이 체결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살고 있는 새터민은 총 330여명.
이들 새터민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재론의 여지 없이 새로운 생활터전에의 안정적인 정착이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남한의 법률체계를 잘 알지 못해 주택 거래에서부터 근로계약 등 일상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새로운 삶터에 적응치 못한 일부 새터민의 경우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례조차 없지 않았고, 이는 조기정착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터민을 위한 경찰과 법률가 풀(Pool)이 꾸려졌다는 사실 앞에 실로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지원단의 활동도 새터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남경찰청은 광주 기독교병원과 협약을 맺고 연 2회 새터민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협약은 임대차보호법과 임금체불은 물론, 혼인관계 및 민·형사 사건 대행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활동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변호사 1명당 30여명의 새터민과 결연을 맺어 3개월에 한 번씩 거주지를 방문함으로써 직접 대면하는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모쪼록 이번 경찰과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새터민의 실질적 혜택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만큼 소기의 성과가 열매 맺길 바란다.
더불어 이들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널리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법률지원단 협약 체결에 진심어린 축하와 기대를 보낸다.
<조진우·순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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