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래종에 의한 폐해가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 97년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위해 외래종을 통제·조절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에는 외래종의 관리 강화 전략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는 외래종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둘째, 외래종의 도입, 방출을 규제하는 법률적·제도적 조치 개선, 셋째, 생태계 위해 외래종 퇴치를 위한 생물학적 조절 연구 등 생리·생태학적 연구 강화, 넷째,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통제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다섯째 외래종에 대한 홍보와 공공 교육 강화 등이다.
그러나 외래종 관리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외래종의 도입과 정착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외래종의 관리 정책이 수립되고 각 단계별로 연계된 종합적인 정책이 수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방향이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선진 외국의 외래종 관리에 대한 정책과 우리나라에서 개선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외국의 외래종 관리 정책
선진 외국의 외래종 관리 정책은 그 나라에 미치는 외래종의 영향과 본질적인 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곧 외래종의 관리정책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지리적·생태적·경제적 측면 등에 대한 조사가 선결돼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외래종은 국가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도입된 외래종으로부터 미국은 다양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들 외래종을 배제하고는 미국의 산업을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래종은 인간 및 자연생태계에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일부 위해 외래종은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야기된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곧 미국의 하와이주와 플로리다주,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이 외래종에 의한 자연생태계 및 토착 생물 다양성의 훼손, 인간의 위협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자치정부 및 국가들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외래종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들 정부는 외래종 도입 증가와 자연생태계 훼손 및 오염의 정도 등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로인해 이들 정부의 정책 또한 위해한 외래종의 도입 방지와 위해성 저감 정책, 검역 강화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같은 각 국가의 정책은 외래종의 영향과 외래종이 미치는 문제의 본질에 따라 수립·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외래종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단적인 평가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도 설정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외래종의 영향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실정에 맞춰 선택적으로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래종 정책 방향
외래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방향의 재고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위해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현실적 여건에 맞는 정책방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선돼야 할 정책의 방향으로 첫째,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및 검역 등을 통한 위해 외래종의 국내 도입을 미연에 차단하는 정책 수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검증 없는 무분별한 외래종의 도입으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미 들여와 정착단계에 있거나 이미 정착한 위해 외래종에 대한 적극적인 위해성 저감 및 방지정책 수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입된 위해 외래종에 대한 분포 등 정확한 조사가 선결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위해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셋째, 산불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관련 기구의 협력에 관한 정책 추진이다. 산불은 토착생물종의 개체수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외래종의 정착율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넷째로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종 분포 및 생태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다. 지구의 기후 변화에 따른 토착생물 및 외래종 생태군의 변화가 예측되므로, 지구의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 연구는 향후 외래종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에 제시되어 있는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통제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과 외래종의 위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외래종에 관한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관리정책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외래종에 대한 정책의 구체적 설정이 절실하다.
외래종 관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향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상수 기자 pss@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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