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9일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이를 대신하는 이른바 ‘환형유치(換刑留置)’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환형유치 현황비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한 인원은 총 3만4천19명으로, 하루 평균 9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1만5천139명(하루 평균 41명)의 2.2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 노역형으로 대신한 벌금액수도 총 5천453억원으로 1998년(946억원)의 5.8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환형유치 건수는 2003년 2만1천104건에 그쳤으나 2004년 2만8천193건, 2005년 3만2천6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벌과금 결정건수 가운데 노역형으로 대신한 건수의 비율도 1998년 1.4%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7%에 달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이후 환형유치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해 남은 임기에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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