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완벽한 보완대책 신속 마련” 지시
한 총리 “119조 충분치 않으면 재원증액 검토”
정부는 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피해산업 분야 구제 대책 등 구체적인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국회 비준을 위한 대국민설득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을 통해 각 부처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한미 FTA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반대 여론 설득을 위한 국무위원들의 노력을 독려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피해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의 숫자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 수치를 갖고 최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열린 워크숍에서 “FTA가 비준되면 이익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손해볼 국민도 많다”며 “그런 국민에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보지 않도록 해줘야 하며, 나아가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회 비준안 통과 준비과정에서 여론 설득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앞으로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이 있을 것인데 근거없는 사실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사실과 논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론자 설득을 위해 직접 토론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그동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제대로 공개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 협상단 고위급 인사들이 각종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도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FTA 후속 보완대책을 제대로 만들고 그 효과가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19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원의 증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총리로서 사회통합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FTA에 반대하는 분들이나 찬성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며 “다만 협상을 무조건 중단하라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올바른 제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진정한 대안을 가진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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