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282조원을 넘어 34조원 이상 증가했고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61개 기금이 5조7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가채권과 국유재산은 각각 137조원과 269조원으로 각각 6조원과 5조원 정도 늘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1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가채무는 282조8천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34조8천억원(14.0%)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3.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올라갔다.
국가채무를 내용면에서 보면 자산 또는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가 162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9조9천억원으로 전체 채무의 42.4%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가 149조2천억원 늘었지만 금융성채무 비율이 적자성보다 높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6.9%나 유럽연합(EU)의 기준인 60%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정부 보유자산이 474조6천원에 달하는 등 채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11조5천억원), 공적자금국채전환·이자(10조8천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8조원), 국민주택기금(3조6천억원) 등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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